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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9 06:35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공식 협상 시작한 지 7년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부산 한 호텔에서 양국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부산 한 호텔에서 양국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의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첫날인 25일 정상회담을 연 것을 계기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조코위 대통령 "CEPA 타결, 두 나라 경제해방의 상징"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CEPA 최종 타결을 환영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다. '2022년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공동비전 성명'에서 설정한 목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라며 "양국은 상호 국빈 방문을 포함하여 매년 정상회담을 갖고, 전례 없이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나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교역 규모 200억 불에 도달했고, CEPA 협정의 최종 타결로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조코위 대통령도 "우리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꼭 증가시켜야 한다"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CEPA 협상 (최종 타결)은 매우 기쁘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CEPA는 우리 두 나라의 경제 해방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인도가 아직 지원을 못했지만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내년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 2012년 3월 CEPA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지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후속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201 8년 9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두 정상이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CEPA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뒤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성윤모 장관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16일 실질 타결 후에 전체의 문안에 대해서 합의함으로써 정상회담 계기 최종 타결에 대한 성과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번 달 초 태국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는 RCEP 협정문을 타결해서 세계 최대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 투자 규범을 마련했다"라며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더불어 RCEP 타결을 통해 다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양자 FTA 네트워크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RCEP 같은 다자무역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 역내의 자유화와 상호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회와 모멘텀을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협력으로, 성과로 이어가느냐가 과제인 것 같다"라며 "지금처럼 새로운 무역 마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활동 반경을 높이게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의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한국 경험이 인니 수도 이전에 도움이 될 것"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인프라와 방산, 환경,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실질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고, 외교관과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과 수도 이전 및 개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외교관과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한 국민에게 최대 30일간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도 이전과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정보 및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협력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신정부 중점과제인 수도이전사업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도이전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했다. 지난해 세종시를 미래형 스마트 시티 조성 시범도시로 선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 시티, 친환경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라며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이 수도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이 이른 시일 내 좋은 결실을 맺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최상의 수준에 이른 양국 관계에 더욱 기여할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창진호 전복사고를 언급하면서 "선박 안에 인도네시아 선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한국정부의 구조노력에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부산 감천마을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대통령의 따뜻한 시선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제 고향이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 부산을 한-아세안의 상징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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